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싱턴 D.C. (문단 편집) === [[51번째 주|주 승격 운동]] === 워싱턴 D.C.를 [[미국/주|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의회 상하원의 찬성과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선 일단 헌법 4조에 의해 새로운 [[미국/주|주]]의 연방 가입은 의회에서 가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미국 헌법]]은 50개의 주들은 커녕 워싱턴 D.C.도 거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까지 거쳐야 할 필요성도 없다. 한편 미국 헌법 1조 8항에 의하면 "[[미국 의회]]는 미국 연방 정부의 소재지(seat of the government)에 직할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명시된 것이 없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4대 대통령이었던 메디슨은 워싱턴 D.C.도 '그들을 통치하는 정부에 대한 선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서술한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 연방정부의 건물들(백악관과 연방의사당, 대법원 등) 현재의 워싱턴 D.C.에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는 연방정부 토지와 부동산, 건물 등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다른 주들에 존재하는 연방정부 소유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자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워싱턴 D.C.에서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워싱턴 D.C. 자체를 [[미국의 주]]로 승격시키자는 운동이 있다. 주 승격 운동가들이 오랫동안 새로운 주의 이름으로 제안했던 것은 '''뉴[[컬럼비아]]'''('''New Columbia''')였다. 하지만 2016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시의회 주도로 추진된 주 승격 주민투표에서는 익숙하지 않고 약칭이 달라지는 뉴컬럼비아 대신, 기존 약칭을 유지하기 위해 '''State of Washington, D.C.'''라고 명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다만 여기서는 D.C.의 의미를 기존 District of Columbia 대신 '''더글러스 주'''('''Douglass'''[* Douglass는 이 지역에서 살았던 흑인 노예 철폐 운동가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Commonwealth'''[* commonwealth는 뜻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미국의 주, 즉 state의 대용어로서 쓰였다. 현재 Commonwealth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주는 [[매사추세츠]], [[켄터키]],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가 있다.])로 수정한다. 따라서 State of Washington, D.C.는 '워싱턴 주, 즉 더글러스 주'라는 의미가 되고 워싱톤 주에선 이름이 겹치므로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컬럼비아 주'''('''Columbia''') 제안도 있는데 물론 당연하게도 기존 워싱턴 주에서 이런 명칭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게, 원래 워싱턴 주에서 컬럼비아 주라는 이름을 쓰려고했는데 컬럼비아 특구가 이미 있다는 이유로 워싱턴 주로 개명시켰기 때문. 게다가 워싱턴 주는 그 근처의 가장 큰 강이 컬럼비아 강이라 '컬럼비아 주'라는 명칭을 써도 되는 명분이 있지만 D.C.의 경우 그런게 없다보니 콜롬버스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명칭인데, 현대 미국의 진보진영은 식민지 개척과 노예제, 현지인 강간 등을 이유로 콜롬버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다. 워싱턴 D.C. 주 승격 운동도 민주당 등 진보진영 측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컬럼비아라는 이름을 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주 승격보다 온건(?)하게 이웃 [[메릴랜드]]나 [[버지니아 주|버지니아]]로 편입시키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의 워싱턴 D.C.는 메릴랜드에서 떼어낸 지역만 존재하므로, 원래대로 메릴랜드로 되돌리자는 제안이 일반적이다. 마찬가지로 인접 주와 연계시킨 다른 방안들도 대부분 메릴랜드와 결부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견지에서 2004년에 하원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한하여 DC를 메릴랜드의 일부로 간주해 DC에 하원 의석을 제공[* 메릴랜드에 배정된 하원 의석은 현재 기준 8석인데, 메릴랜드+워싱턴 DC를 하나로 간주하여 메릴랜드+DC에 9석을 배정하자는 이야기다. 미국 법 상 하원의원 선거구 획정 시에는 선거구 별 인구편차를 최대한 0에 가깝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메릴랜드 일부+DC 일부로 구성된 하원의원 선거구도 출현할 수 있었다.]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외에도 DC를 상·하원 의석 배정에 있어서는 주로 간주하여 상원의석 2석과 하원의석 1석을 주자는 법안도 발의되었지만 역시 기각되었다. 그런데 주로 승격시키거나 인접 주로 합병시킬 경우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시설들이 들어설 행정구역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백악관]]이나 연방의회 의사당, 연방대법원 같은 일부 시설과 그 주변의 땅만 연방 직속의 워싱턴 D.C.로 두고, 워싱턴 D.C.에 속한 나머지 지역만 별도의 주로 승격시키거나 메릴랜드/버지니아로 편입시키자는 수정안도 있다. 이는 미국이 연방 국가인 이상 연방의 수도는 연방 직속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인정해 나온 타협안이다. 물론 수도가 특별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기존 행정구역 영토 내에 속해있는 다른 연방제 국가들의 사례를 감안할 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반론 역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웃국가이자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는 워싱턴 D.C와는 다르게 [[온타리오]] 주의 일부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며,[* 물론 캐나다는 영토대비에 비해 인구밀도가 미국보다 워낙 적어 이렇게 수도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별개 특구로 두지 않아도 연방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그럭저럭 가능하다.] 예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이하 유고 연방의 수도였던 [[베오그라드]]도 당시 구 유고 연방의 구성국이었던 세르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에 속해 있었다.[* 물론 여기는 유고슬라비아 성립 이전부터 세르비아 왕국 시절까지 줄곧 세르비아의 수도였다.] 워싱턴 D.C. 주의 승격 주장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드는 것이 독일의 예시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의 [[베를린]]은 베를린 자체가 하나의 [[도시주]]로 되어 있다. 이에 베를린 주는 주지사가 아닌 '''베를린 시장'''이 주지사 역할을 한다. 워싱턴 D.C. 역시 독일'''연방'''공화국[* [[독일 제국]]이나 [[나치 독일]]에서 베를린은 __[[프로이센]] 주에 소속된 [[특별시]]__였다. [[베를린 장벽|베를린 분할]]에 따라 현행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서베를린을 도시주로 지정했다가 [[동서독 통일]]에 따라 동베를린을 합쳐서 베를린 도시주로 개편하여 [[프로이센]]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을 따라 도시주로 만들고, 연방 직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워싱턴 D.C. 시장([[주지사]])을 미국 연방 직할로 넣어서 시행하자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의회(시의회)만 뽑으면 안 되느냐는 것이다.[* 이마저도 워싱턴 DC 안에서 일종의 [[내각책임제]]를 도입하여 의회 다수당에서 시장을 선출하고 그 후보에게 형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시장 임명장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찌 됐든 워싱턴 D.C.는 [[푸에르토리코]]와 더불어 향후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물론 주 승격 후보지들 중에 승격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는 뜻이지 승격되기가 쉽다는 뜻은 아니다. 주 승격이 이뤄지면 [[성조기]]의 별 개수도 수정될 것인데, 미국의 주 개수가 바뀌면 그 다음번 독립 기념일(7월 4일)에 성조기의 별 개수가 바뀔 것이다. 2020년 6월 26일, 워싱턴 D.C.의 주 승격 법안이 [[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0627007000071|하원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의회, 대법원 및 National Mall의 연방정부 건물들을 둘러싼 땅은 기존의 워싱턴 D.C.로 그대로 남으며[* 이는 [[미국 헌법]]에 연방정부의 소재지가 어느 주에도 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놓았기 때문. [[개헌]]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 헌법은 세계에서 제일 개헌 조건이 까다로운 헌법이다. 미국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발의'''가 가능하며, 발의된 수정안은 각 주의 주의회 또는 주의원들이 모인 주 헌법 제정 회의의 4분의 3이 동의해야 그 주에서 통과된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안을 통과한 주정부가 미국 전체 주정부의 4분의 3(38개 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주 의회를 공화당이 잡고 있는 주가 13개는 훨씬 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해 개헌하기란 불가능하다.] 나머지를 Washington, Douglass Commonwealth라는 이름의 51번째 주가 된다. 앞서 1993년 하원에서 워싱턴 주 승격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반대가 많아 부결된 적이 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2&aid=0003479145|워싱턴 DC, 美 51번째 주 될까]] 2020년의 경우 '''DC에서 거의 표를 못 받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법안이 곧바로 통과될 가능성은 당장은 없으나[*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생산성이 없다거나, 특별구를 조정, 주 승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등 에둘러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대선]] 및 [[2020년 미국 양원·주지사 선거|상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민주당이 대통령과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워싱턴 D.C.의 주 승격에 파란불이 켜졌다. 2021년 3월 22일에 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는 워싱턴 D.C의 주 승격법안 심의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20&aid=0003346530|#]] 이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인구 비교 사례로 자주 드는 [[와이오밍]] 주는 승격 당시 지금보다 광산업과 건설업 종사자 인구가 훨씬 많았었다[* 참고로 [[와이오밍]] 주가 최대 인구를 찍은 [[2015년]]에도, 주 승격이 된 [[1890년]]에도 와이오밍 주 인구는 워싱턴 DC의 인구를 넘은 적이 없다. 2015년 와이오밍 인구는 586,389, DC는 647,000이었고 1890년 와이오밍 인구는 60,705, DC 인구는 230,392였다.], [[광산]]과 자동차 딜러샵이 없어서 주 승격 자격이 없다.[* 자동차 딜러샵은 당연히 있다.[[https://wtop.com/dc/2021/03/does-dc-have-car-dealerships-spoiler-alert-yes/amp/|#]]] 등의 발언을 했다.[[https://nymag.com/intelligencer/article/what-are-republican-arguments-against-d-c-statehood-senate-congress.html|#]] 2021년 4월 22일, '''워싱턴 D.C.의 주 승격 법안이 정식으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제출되었다'''. [[https://www.npr.org/2021/04/22/989119412/house-democrats-pass-bill-to-make-d-c-the-51st-state|#]] 하지만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것이 뻔해 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발동 시에는 과반(50표)이 아닌 60표 이상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 즉 공화당에서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워싱턴 D.C.의 주 승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측에서는 워싱턴 D.C.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주로 승격할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 버지니아주나 메릴랜드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됐듯 주로 승격시켜 상원 의석 2석을 신설해 봐야 민주당이 독식할 테니 공화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